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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4.6][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9.4.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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