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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0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0 (Provision of Credit to Financial Institutions)

① 공사는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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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기자본 변동,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same세임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25/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imit리밋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어 merger머저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no노우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limit리밋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me컴 into인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imit리밋 was워즈 exceeded.익시디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credit크r레딧 already올r레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not낫 yet옛 having해v빙 arrived,어r라이v브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time타임 limit.리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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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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