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6조(보증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6 (Guarantee Fees, etc.)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The phrase "guarantee f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1 (1) of the Act means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guaranteed amount by the guarantee fee rat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ard of directors").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When receiving guarantee fees under Article 41 (1) of the Act, different guarantee fee rates may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1. 신용보증 대상자의 신용도
1. The creditworthiness of the person subject to the credit guarantee;
2. 신용보증금액의 규모
2. The amount of the credit guarantee;
3. 신용보증기간
3. The period of the credit guarantee.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The additional guarantee fee under Article 41 (2) of the Act is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unperformed amount of the guaranteed obligation by a rat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within the range not exceeding 25/1,000 per annum.
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The overdue guarantee fee under Article 41 (3) of the Act is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unpaid guarantee fee by 10/100 per annum.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5) Details necessary for collecting the guarantee fees, additional guarantee fees, and overdue guarantee fe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ar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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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