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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6조(보증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6 (Guarantee Fees, etc.)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guarantee게r런티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eef피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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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보증 대상자의 신용도

1.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2. 신용보증금액의 규모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3. 신용보증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unperformed언퍼f폼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y바이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5/1,000 per퍼 annum.애넘

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unpaid언페이드 guarantee게r런티 feef피 by바이 10/100 per퍼 annum.애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5)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additional어디셔늘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and앤드 overdue오우v버두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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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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