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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8-10 (Housing Pension Accounts)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법 제43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When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to투 use유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t잇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계좌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의 계좌인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2. 해당 계좌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좌인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3.

② 금융기관은 법 제43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그 사람이 요청하는 다른 예금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Where웨어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ash캐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it잇 or오 pay페이 it잇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1. 정보통신장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의 자금이체가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fundsf펀즈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ilure;f페일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2.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Based텔러커뮤너케이션즈-베이스트 Financialf퍼낸실 Fraudf프r로드 and앤드 Refundr리f펀드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3.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3.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due두 to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was워즈 opened.오우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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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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