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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부기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8-6 (Supplementary Registration)

①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housing.하우징

②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No노우 act액트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wnership,오우너쉽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limited리머티드 realr릴 right,r라잇 attachment,어태치먼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leasing,리싱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on안 thisð디스 housing하우징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ancel캔슬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ll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oan론 has해즈 been빈 repaid,r리페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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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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