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부기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8-6 (Supplementary Registration)
①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under Article 43-7 (2) of the Act shall be made simultaneously with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mortgage on the collateral housing.
②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under Article 43-7 (2) of the Act shall state that "No act restricting ownership, such as establishing a limited real right, attachment, provisional attachment, provisional disposition, or leasing, may be performed on this housing without the consent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under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
(3) A person who received a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Corporation to cancel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under Article 43-7 (2) of the Act. However, where all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loan has been repaid, the registration may be cancell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rpo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