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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7-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2.6.7, 2023.8.3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ㆍ제30조(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 등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nd앤드 claim클레임 holding,호울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2-2, Articles아터클즈 23 throughθ쓰r루 2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27,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3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on안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or오 student스투던트 loan론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다)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essor레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essee레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4. 법 제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다)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8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essor레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essee레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5. 법 제22조제1항제9호, 제43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2조제1항제10호,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10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0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3-3, 43-4, and앤드 43-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2조제1항제11호,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s펜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8.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무

9.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on안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10. Duties두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2, 5, and앤드 7 throughθ쓰r루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1. 법 제45조제1항(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무

1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1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loan론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60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1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무

1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1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4, 64-2, and앤드 6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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