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그 양도등을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양도등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양도등의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어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unless언레스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debtor데터 thereof^ð데^r러^v브 or오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r오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as해즈 sent센트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ebtor데터 by바이 certified서터^f파이드 mail메일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dresses애드^r레시즈 but벗 it잇 has해즈 been빈 returned^r리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debtor's데터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iven기^v븐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by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in인 two투 or오 more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inly메인리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in인 the^ð더 debtor's데터즈 area에^r리아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는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어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sserting어서팅 it잇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0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양도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양도등이 이루어질 날짜를 명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양도등이 통지한 날짜와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등이 이루어진 날짜를 명시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will윌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If이^f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on안 a어 date데잇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ate,데잇 a어 new누 notice노우티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took툭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④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전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있다.

(4) The^ð더 debtor's데터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