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6 (Provision and Use of Information on Debtors)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 financial institution or the Corporation may provide information on the payment capacity of the debtor of the housing mortgage claims concerned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carry out a claim securitization plan:
1.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
1. The transferee of the housing mortgage claims;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
2. An investor in mortgage-backed bonds;
3.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3. An investor in mortgage-backed securities;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이해관계인
4. An interested party equivalent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transferee of housing mortgage claims under a claim securitization plan (including a person entrusted with the work) shall not use information on the payment capacity of the debtor of the housing mortgage claims for any purpose other than receiving repayment of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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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