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Fostering Act, Article 5 (Commissioning of Research and Surveys and Provision of Material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1)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commission research or surveys related to local autonomy, it shall commission them to the Institute in preference to other research institutions,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by other Acts or in other special cases.
②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 Institute may request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national or public educational or research institution to distribute publications or other materials related to local autonomy. In such cases, the requested institution shall provide them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Publications or other materials provided to the Institute under paragraph (2) may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researc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