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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1조(반출ㆍ반입의 제한)

Act on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Jindo Dogs, Article 11 (Restrictions on Taking Out and Bringing In)

① 누구든지 보호지구에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 불임ㆍ거세 시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 보호지구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참가 등 진도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보호지구에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9>

(1) No노우 one원 may메이 bring브r링 into인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ny에니 dog도그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Jindo진도 dog도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However,하우에v버 a어 dog도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s테스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Jindo진도 dogs,다그즈 a어 dog도그 with위ð드 no노우 breeding브r리딩 capacity커패서티 owing오우잉 to투 sterilization스테r럴러제이션 or오 castration,캐스트r레이션 and앤드 a어 dog도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Jindo진도 dogs,다그즈 such서치 as애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어 Jindo진도 dog도그 show쇼우 held헬드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may메이 be비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② 누구든지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24.2.13>

(2) No노우 one원 may메이 take테이크 a어 Jindo진도 dog도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Jindo진도 dog도그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1. 보호지구의 진도개 사육 마릿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Jindo진도 dogs다그즈 bred브r레드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2. 등록된 진도개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

2.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Jindo진도 dog도그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breeding브r리딩 capacity커패서티 or,오 owing오우잉 to투 aging,에이징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노우 valuev밸류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3.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3. A어 dog도그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dog도그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보호지구 밖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진도개를 일정 기간 반출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Jindo진도 dog도그 is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such서치 as애즈 a어 Jindo진도 dog도그 show쇼우 held헬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③ 삭제 <2007.12.21>

(3) Deleted.딜리티드 <2007.12.2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3.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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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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