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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9조(등록)

Act on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Jindo Dogs, Article 9 (Registration)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dog도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o투 have해v브 theð더 bloodline블러들라인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body바디 type타이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g도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shall섈 keep킵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Jindo진도 dogs다그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sue이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ttach어태치 to투 theð더 Jindo진도 dog도그 a어 mark마크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seeks식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ㆍ등록증 및 표지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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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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