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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20 (Free Lease of State Property, etc.)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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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reef프r리 lease리스 or오 freef프r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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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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