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8 (Transfer of Earned Surplus Reserve, etc. to Capital)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To transfer the earned surplus reserve or business expansion reserve to capital under Article 10 (3) of the Act, the Corporation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때에는 공사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 the earned surplus reserve or business expansion reserve has been transferred to capital under paragraph (1), the Corporation shall report that fac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