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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2조(수탁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12 (Entrustment fees)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및 제1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수탁할 경우 그 수탁수수료의 요율(料率)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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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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