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nds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ctual액처월 market마킷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such서치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levels레^v블즈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public퍼블릭 bonds,반즈 and앤드 guaranteed게^r런티드 bonds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②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2)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③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할 공사채의 발행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nds반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4)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