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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41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한 중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권한(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 권한만 해당한다)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20,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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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가 수행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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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한다)을 위탁받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가. 국가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지방자치단체

(b)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다. 공사

(c)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라. 지방공사

(d)디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handled핸들드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통보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3.11.20, 2015.6.1>

(3)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kes메이크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8 and앤드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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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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