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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ct, Article 11 (Special Agreements on Recovery of Entrusted Assets, etc.)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1)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0 billion빌리언 won.원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2025.12.30>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환보유액이 월말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100분의 5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1. Where웨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reserves,r리저v브즈 measured메저드 at앳 month-end,먼θ스-엔드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onth먼θ스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2.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overeign사v브r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been빈 downgraded다운그r레이디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공사가 자산위탁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산위탁기관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aterial머티r리얼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n앤 asset-entrusting애셋-엔트r러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s해즈 not낫 remediedr레머디드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sset-entrusting애셋-엔트r러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ion;커r렉션

4. 그 밖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화로 위탁자산의 조기회수가 필요한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arly얼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sets애셋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and앤드 sudden서든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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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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