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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4조(전문가 위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ct, Article 4 (Commissioning of Experts, etc.)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commissions커미션즈 an앤 expert엑스펏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an앤 expert엑스펏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experts,엑스펏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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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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