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4조(전문가 위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ct, Article 4 (Commissioning of Experts, etc.)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Steering Committee commissions an expert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2 (6) of the Act, a resolu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is required.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 Allowances may be paid to an expert commissioned under paragraph (1) within the budget of the Corporation.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commissioning expert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Decr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