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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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