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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9조((과태료))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ct, Article 19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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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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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3.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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