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22>[전문개정 2011.4.4]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