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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ct, Article 4 (Submission of Budget Request for Contributions, etc.)

① 기술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subsidy서브시디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balance밸런스 sheet,쉿 and앤드 accompanying어컴퍼니잉 schedules스케줄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dget버짓 proposal프r러포우즐 reflectingr리f플렉팅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when웬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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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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