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전단, 제23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781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부칙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1353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① 제21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1.19>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