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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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