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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25.10.1>

[본조신설 2012.1.2][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1.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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