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2-5 (Welfare Benefit Receipt Account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Upon application by a person eligible for support who receives welfare benefits under Article 1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deposit the welfare benefits into a designated account in the name of that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welfare benefit receipt account"). However, where the benefits cannot be transferred to the welfare benefit receipt account due to a failur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or any other unavoidable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welfare benefits may be paid in cash or by other mea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복지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만이 복지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a welfare benefit receipt account shall manage the account so that only welfare benefits under this Act are deposited into it.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복지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and for the management of welfare benefit receipt account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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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