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7-3 (Support for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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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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