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7-7 (Child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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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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