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5-5 (Establishment of Master Plans for Single-Parent Family Policies)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policies팔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2.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heir^ð데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4.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other어^ð더 fields;^f필즈

5.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allocating앨러케이팅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each이치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n^ð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eded니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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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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