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Korean Food Promotion Act, Article 16 (Establishment of the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itute")인스터툿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Korean코^r리언 food^f푸드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come컴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building빌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Korean코^r리언 food;^f푸드

2.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preading스프^r레딩 Korean코^r리언 food^f푸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한식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Korean코^r리언 food.^f푸드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시 사업에 관하여 보고ㆍ지시ㆍ명령 등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r리포트 instruct,인스트^r럭트 or오 order오더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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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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