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31 (Support for Dissemination of Hanok Architectural Style)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the^ð더 hanok해낙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tyle,스타일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hanok해낙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tyle스타일 to투 buildings빌딩즈 or오 creating크^r리에이팅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hanok해낙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tyle;스타일

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ㆍ보급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design디자인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models마들즈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hanok해낙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tyle;스타일

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3.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preading스프^r레딩 the^ð더 hanok해낙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tyle;스타일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hanok해낙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tyle스타일 when웬 creating크^r리에이팅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verseas.오우^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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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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