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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의약 육성법 › 제2장 한의약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 등

한의약 육성법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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