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5 (Method of Calculating the Effective Annual Rate of Installment Fees, etc.)
①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effective annual rate of installment fees under Article 7 of the Act is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②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2.2.3>
(2) The maximum limit of the effective annual rate of installment fees under paragraph (1) is 20/100 per an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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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