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3 (Consumers' Loss of the Benefit of Time)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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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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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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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제1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할부수수료는 일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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