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8 (Registration of Business, etc.)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2.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s잇츠 capital캐퍼틀 is이즈 1.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3.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hanges,체인지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1>

(5)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n웬 it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loses클로우지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umes^r리줌즈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fore비^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1>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its잇츠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오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k애스크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do두 so.소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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