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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4 (Withdrawal of Subscriptions by Consumers)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A어 consumer컨수머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a어 period피r리어드 longer롱거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1.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1. Fourteenf포틴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umer컨수머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sumer컨수머 can캔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umer컨수머 learned런드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learned런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state스테잇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cannot캐낫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3.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does더즈 not낫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umer컨수머 learned런드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learned런드 thatð댓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could쿠드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4. Where웨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ended;엔디드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5.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2) A어 consumer컨수머 who후 withdraws위ð드드r로즈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whether웨ð더 and앤드 when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issued,이슈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e프r루v브 it.잇

⑤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lays딜레이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it잇 shall섈 also올소 pay페이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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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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