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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제외)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3 (Exclusion from Applicatio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1.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mmercial커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des,트r레이즈 in인 practice,프r랙티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consumer컨수머 and앤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s애즈 other어ð더 consumers;컨수머즈

2.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by바이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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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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