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보고 및 감독)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37 (Reports and Supervisio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who issues a corrective recommendation under Article 38 shall report 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finds it necessary for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this Act, it may ask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o investigate, verify, or submit materials on matter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to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correction. In such cases,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not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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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