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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5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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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조제5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2. 제34조제1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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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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