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5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1. 제34조제5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1. A person who has committed the prohibited act under Article 34, subparagraph 5;
2. 제34조제1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A person who has committed the prohibited act under Article 34, subparagraph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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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