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①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4호, 제5호 중 지급시기 및 제1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rect인더^r렉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ue두 dates데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need니드 not낫 be비 stated:스테이티드

②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낸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다툼이 있으면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rect인더^r렉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sent,컨센트 instead인스테드 send센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fax^f팩스 or오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the^ð더 content칸텐트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ent센트 by바이 fax^f팩스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e프^r루^v브 it.잇

③ 신용제공자는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A어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rough^θ쓰^r루 6, 9, and앤드 11 through^θ쓰^r루 13.

④ 할부계약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의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4) Where웨어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ts잇츠 terms텀즈 are아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in인 no노우 case케이스 be비 interpreted인터프^r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nsumer컨수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sumer컨수머 and앤드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