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99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2호,2024.12.2>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1호,201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09.12.10>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