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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7>

시행 2026.2.28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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