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6>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