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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12-2 (Preparation of Minutes, etc.)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shorthand,쇼트핸드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1. 회의 일시 및 장소

1.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2. 출석위원

2.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3.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minutes미닛츠 and앤드 audio아디오우 and앤드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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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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