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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비밀누설의 죄)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36 (Crime of Divulging Secrets)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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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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