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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항공기등록령 제26조(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① 가등록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 또는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② 가등록권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나 가등록을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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