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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5-3 (Methods and Procedures for Verifying Identity)

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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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1.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a어 person퍼슨 entering엔터r링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to투 board보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boarding보딩 pass패스 and앤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2. 항공운송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법

2.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가.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탑승권 예약 정보와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a)어 A어 person퍼슨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어 boarding보딩 pass:패스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or오 comparing컴페r링 boarding보딩 pass패스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나.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b)비 A어 person퍼슨 checking체킹 baggage배거지 or오 boarding보딩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light:f플라잇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boarding보딩 pass패스 and앤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②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신분증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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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oarding보딩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under언더 1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identity아이덴티티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에서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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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1. Where웨어 identity아이덴티티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using유징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2. Where웨어 identity아이덴티티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디v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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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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