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5-3 (Methods and Procedures for Verifying Identity)
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When verifying the identity of a person who intends to board an aircraft under Article 15-2 (2) of the Act, the airport operator and air transport operator shall use the following methods, as classified below:
1.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1. Airport operator: for a person entering a protected area to board an aircraft, a method of comparing the boarding pass and identification document
2. 항공운송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법
2. Air transport operator: for the following persons, the method prescribed in the relevant item:
가.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탑승권 예약 정보와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a) A person being issued a boarding pass: a method of verifying the identification document or comparing boarding pass reservation information with the identification document
나.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b) A person checking baggage or boarding an international flight: a method of comparing the boarding pass and identification document
②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신분증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When verifying identity by the method under paragraph (1), where it is difficult to verify identity from the photograph attached to the identification document or where no photograph is attached to the identification document, the airport operator and air transport operator may additionally verify identity by asking questions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board the aircraft, etc.
③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the person boarding an aircraft is under 14 years of age, the airport operator and air transport operator may verify identity by the meth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④ 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에서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identity is verified through biometric information" in the proviso of Article 15-2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1. Where identity is verified using biometric information
2.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2. Where identity is verified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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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