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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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