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rticle 18-2 (Exceptions to Subscription to Surety Insurance or Deposit)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2026.5.26>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30-2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Where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가.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비행훈련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a) The average sales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three business years of a person who operates a business providing flight training using aircraft among aircraft use business opera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light training operator") are 30 billion won or more, and the average net income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three business years is 3 billion won or more (sales and net income mean those shown in the income statement, and where the flight training operator concurrently operates other businesses, they mean the sales and net income arising from the business providing flight training using aircraft); and
나. 비행훈련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
(b) The flight training operator has not suspended or closed the relevant business within the last three years; and
2.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지급으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Where the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or recognizes that there is no risk of damage to trainees from non-refund of tuition, such as where the flight training operator receives tuition in arr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