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rticle 2 (Changes to Important Matters of the Basic Aviation Policy Plan)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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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1. Goals고울즈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viation에이^v비에이션 policy;팔러시

2.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2.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3. 공항의 효율적 개발

3. Efficient이^f피션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irports;에어포츠

4.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4.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users;유저즈

5. 항공안전기술의 개발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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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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